공인중개사법령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법령의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2에 근거한 위원회이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 여러가지가 있고 구성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문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33회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역시 편리하게 박스형 문제로 출제되었다. 박스형 문제도 계속 풀다보면 익숙해진다.
ㄱ: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법 2조 1호 그대로이다. O
ㄴ: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법 2조 2호이다
ㄷ: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법 2조 3호이다.
ㄹ: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법 2조 4항이다.
ㄱ,ㄴ,ㄷ,ㄹ로 정답은 5번이다.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서 푸는 문제였다. (손자보육이라는 암기코드 등 사용)
32회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있다. 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ㄹ.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32회도 박스형이다. 여기 지문은 시행령의 내용까지 알아야 풀 수 있다.
ㄱ: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는 맞다. O
ㄴ: 위원회 구성은 시행령에 나온다. 위원장 1명 포함 7~11명으로 위원 구성한다 O
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틀렸다.
ㄹ: 위원장 직무 수행이 안될 시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영 1조4의 2항) 위원중 호선이란 말은 위원중에 투표로 뽑는다는 말이다. X
옳은 것은 ㄱ,ㄴ으로 1번이다.
30회
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회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30회는 틀린 것 찾기이다.
-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 위원장 1명 포함 7~11명(세븐일레븐에 위원장까지 모여라) O
- 영1조3의 사항이다. 조문 내용이 많은데 공통점은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제척된다는 내용이다. 아무래도 본인이 연관된 특정 집단의 이익이 걸리기 때문에 제척시키는게 맞는 것 같다. 여기 내용이 길어서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항들 (배우자, 친족, 자문, 대리인 등)은 잘 봐두는게 좋겠다.
-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X (부위원장이 없다)
- 과반수 출석 개의, 과반수 찬성 의결 시스템이다 O
정답은 4번이다. 이 문제는 틀린 것 찾기라서 다른 지문을 몰라도 풀 수가 있었다.
28회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29회에는 정책심의위원회 문항이 없었고 28회이다.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소관사항이다 O
-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 은 국토교통부 인가 사항이다.
- 심의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O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O
- 4번과 같은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이다 O
정답은 2번으로 내용을 몰랐어도 느낌 상 국토교통부의 하부 조직인 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인중개사협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인가한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느낌이다. 아니면 다른 지문들은 그래도 명확한 편이니까 소거법으로 풀 수도 있었다.
27회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7회도 틀린 것 찾기이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다 O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세븐일레븐 이다 O
- 심의의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긴 하는데 시도조례 위임사항이다. X
-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의 연구, 용역, 감정 등은 제척 사유가 된다. (영1조3) O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O
정답은 3번이다.
마무리
최근의 정책심의위원회 문제는 박스형 문제로 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심의사항, 조직구성, 제척과 기피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렵지는 않다.
